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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실패한 ‘프로포지션 47’의 교훈

북가주에 있는 리치먼드시는 과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다. 인구수는 약 11만 명으로 LA 한인타운과 비슷한 숫자다. 그런데 이 도시는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났다.     리치먼드는 1990~ 2000년대 초만 해도 살인 사건 비율이 높은 도시에 포함됐다. 하지만 작년에는 살인 사건이 8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0년(22건), 2021년(18건), 2022년(18건)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숫자다.     리치먼드 시 정부는 범죄 증가의 원인이 사회적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의 해결에 집중했다. 강력한 처벌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 정부는 2021년 ‘이웃안전사무실(Office of Neighborhood Safety, ONS)’을 신설해 폭력 문제 해결에 나섰고,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니셔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지역 신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2021년, 인근 도시인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가 경찰 개혁 약속을 철회하는 동안 리치먼드는 경찰 예산에서 300만 달러를 사회 서비스로 전환해 주목된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2022년 리치먼드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298건으로, 2015~2019년 사이 어느 해보다 적은 숫자였다. 또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폭력 범죄는 766건에서 565건으로 26%나 감소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위험했던 도시가 이제는 인근 도시보다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리치먼드시 ONS의 샘 본 커뮤니티 서비스 부국장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 및 관계 구축이 총기 관련 사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도 항상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가주도 지난 10년간 리치몬드 시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2014년 통과된 ‘프로포지션 47’이 그것이다.  프로포지션 47은 문서 위조, 사기, 절도, 마약 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게 골자다. 교도소 수감 인원을 줄여 절감된 예산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자는 목적이었다. 경범죄자의 재활 지원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리치먼드 시가 시행한 것과 의도는 동일하다.     하지만 프로포지션 47은 역효과만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벼운 처벌을 예상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마약 중독 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투입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경범죄자의 재활은커녕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포지션 47은 LA시에도 범죄율 급증을 초래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LA시에서 절도 범죄는 60% 증가했지만, 경찰 대응은 느슨해지고 법 집행의 억제력도 약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LA의 치안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선거에는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고 경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포지션 36이 투표에 부쳐진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파를 초월해 71%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행된 프로포지션 47이 처참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LA시는 범죄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리치먼드처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인지, 강경 대응을 선택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적 문제 해결 방식이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정책을 쉽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1월5일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36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 LA시의 치안 문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대해 본다. 장수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프로포지션 교훈 프로포지션 47 리치먼드시 ons 사회적 문제

2024-09-23

[문화 산책]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회

신문이나 잡지에서 내가 가장 반갑고 관심 있게 읽는 것은 인터뷰 기사다. 사람 이야기인 인터뷰 기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 공부를 널리 펼치는 흥겨운 마당이다.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의 속 깊은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고, 나를 되돌아보는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신문에서는 인터뷰 기사가 거의 없어서 섭섭하다. 아마도 인력은 부족한데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해봐서 조금은 아는데 대상 인물을 선정하고, 정보를 정리해서 질문 자료를 만들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사로 정리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국이 선진국에 당당하게 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고 읽는 한국의 사람 대접은 전혀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 특히나 선거철의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면 선진국은커녕 맹수들이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동물의 왕국으로 보인다.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기에 정신없이 바쁘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물론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할 수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의 단점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좋은 점을 찾아 북돋아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작은 모임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명언도 있는 것 아닐까.   사람의 좋은 능력을 북돋아주는 노력 없이, 흠집을 찾아내서 끌어내리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친일파 논쟁 같은 것이 좋은 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다각도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공부하는 미술 분야만 보아도 친일파 시비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좋은 작품도 많이 남긴 큰 작가 중에 친일파로 몰려 매장된 이가 적지 않다.   일단 친일파로 찍히면 가차없이 역사의 그늘로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친일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참 애매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그런 판단이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좌우되면 매우 위험해진다.   안타깝기는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다. 플라시도 도밍고 같은 국제적 거물도 간단하게 날려버리는 걸 보면 미투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운동이 왜 필요한지는 잘 알겠고, 철저하게 파헤쳐 도려내는 엄격함도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손실도 너무 크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내가 한때 몸담았던 한국의 연극 동네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뭉텅 잘려버리는 바람에, 몰골이 영 말씀이 아니게 되었다. 미투로 밀려난 이들이 다시 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물론 그 덕에 다음 세대들의 마당이 열린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역사의 큰 물줄기가 막혀버린 것은 못내 아쉽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친일파 쳐내고, 왼쪽 날개(좌익) 잘라내고, 미투 도려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그런 의문이 들 만큼 쳐내고, 잘라내고 도려낸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것은 문제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된 일들은 그나마 다시 논의할 여지라도 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터무니 없는 깎아내리기’ 때문에 생긴 손실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하면 서글퍼진다. 장소현 / 시인·극작가문화 산책 사회 사회적 문제 우리 사회 인터뷰 기사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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